'바람직한 디지털화폐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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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모색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핵심 결론]

미래의 완벽한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단독 발행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디지털 다중통화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100% 실시간 디지털 지급·청산·결제가 완성될 수 있다.

[이유 및 근거]

현재의 스테이블코인은 중개기관 없는 P2P 송금 등 혁신적인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만, '청산 및 결제의 완결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환급하거나 다른 이종 통화 스테이블코인과 교환할 때, 코인 자체만으로는 정산이 불가능하여 결국 기존 은행의 구시대적 결제망(익일 차액결제 등)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 즉, 결제의 최종 마무리를 디지털 환경 내에서 스스로 끝맺지 못하는 '반쪽짜리 혁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상세 설명]

1.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결제 혁신과 태생적 한계

•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목적에 맞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 화폐'이다. 이를 통해 높은 수수료와 긴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 국경 간 송금(환거래뱅킹)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24시간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진다.
• 그러나 코인 발행사 간의 직접적인 정산이나 법정화폐 입출금 시에는 여전히 전통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하므로, 완전한 디지털 결제의 완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한계 극복의 열쇠 : '디지털 다중통화시스템'의 작동 원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화폐(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와 국가의 화폐(CBDC)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1단계 (민간 영역의 결제) : 일반 사용자가 실생활이나 디지털 경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환전할 때, 그 이면에 발생하는 청산 작업은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통해 실시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다.
• 2단계 (은행 간 최종 정산) : 1단계에서 발생한 은행 간 예금토큰 교환 차액은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도매용 CBDC'**를 이용해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 완벽하게 종결짓는다.

3. 생태계 내 주체별 역할 분담

• 중앙은행: 직접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치를 지탱하는 '준거(Anchor)' 역할에 집중한다.
• 민간 기업 및 은행: 정부의 통제 하에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을 발행하여 상호 경쟁함으로써 실생활 및 자산 시장의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