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60년을 대비한 한국 리셋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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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18> 경제성장 불가피론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경제 칼럼]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성장을 갈망하는가? : '경제성장 불가피론'의 이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은 일종의 만병통치약이자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이처럼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렵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을 가리켜 ‘경제성장 압력 요인’ 또는 ‘경제성장 불가피론’**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우리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 등을 떠밀며 성장을 강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성장을 강제하는 6가지 이유

1. '빚'으로 굴러가는 금융 시스템의 숙명 우리가 쓰는 화폐의 대부분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생겨납니다. 즉, 화폐의 근간은 '부채(빚)'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이자'가 뒤따릅니다. 대출자가 이자를 갚으려면 경제 전체의 자본 이익률(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야만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이자를 갚지 못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2. 주주를 만족시켜야 하는 '주식회사' 대부분의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투자자인 일반 주주들을 만족시키고 주가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이윤을 내야만 합니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재산을 불리려는 욕망 (재산권 제도) 재산을 빌려준 사람은 지대(이자)를 원하고, 투자자는 자산 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려면 경제 규모 파이가 커져야 합니다.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투자자들이 정부에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예: 그린스펀 풋)도 이러한 성장 압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4. 멈추면 먹히는 '경쟁과 생존'의 원리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덩치를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서는 누군가 파이를 뺏기며 퇴출당하기 때문에,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5. 국가의 유지와 사회 안정 (정치적 요구) 국가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구제하려면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파이를 키우는 경제 성장은 정치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해결책입니다.

 

6. 개인의 불안과 성공을 향한 열망 개인에게도 '부의 축적'은 사회적 신분의 척도이자,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더 높은 소비 수준을 누리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가 모여 사회 전체의 거대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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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시사점 : 무조건적인 직진이 정답일까?

이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한 이상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추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칼럼은 이러한 압력에 억눌려 '무리하게' 성장을 좇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부채 중심의 금융 비대화'**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부실 기업이 생길 때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돈을 풀고 억지로 경기를 띄우는 미봉책은 훗날 더 큰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안정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이제는 맹목적으로 성장률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비합리적인 사회·금융 구조 자체를 개혁하려는 절제와 균형의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