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의 중동 정세 계산과 한반도에 미치는 안보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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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마지막 방어선(The Last Line of Defense)>*에서 세스 존스(Seth Jones) 국방·안보 부소장과 보니 린(Bonnie Lin) 중국 전력 프로젝트 디렉터가 나눈 대담은 큰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본 글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베이징)의 내부 평가를 분석하고, 이것이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도출한 5가지 핵심 교훈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 직후 준관영 채널을 통해 군사·외교적 관점에서의 핵심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공유하였다.

• 내부 안보 통제 강화 (The Enemy Within): 미국이 고도의 정보력과 내부 조력자를 포섭하여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술을 확인하고, 중국 내부의 방첩 및 사회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
• 외교적 수사에 대한 경계: 평화 기조나 외교적 협상 메커니즘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란이 미국의 외교적 제스처에 의존하는 사이, 미국은 이를 군사적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가장(guise)'으로 활용했다고 보았다.
• 압도적 하드파워의 재확인: 국가 안보의 본질은 결국 하드파워에 기반한다. 특히 미국이 전장에서 선보인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군사 역량에 주목하며, 해당 기술이 향후 대중국 압박의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 참수 작전의 전략적 한계: 미국이 이란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Decapitation)'에 성공했더라도, 그것이 장기적 관점의 구조적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권력 승계와 저항이 지속되면서 결국 미군이 중동에 다시 발을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 철저한 국방·경제적 자립 확립: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즉각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없었던 사례를 거울삼아, 중국 역시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자립 체제(가치사슬 내재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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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우회적 지원 방식과 미·중 정상회담의 역학

가. 미국의 '레드라인'을 회피하는 대이란 지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를 지원했던 것과 유사한 정밀한 우회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 경제적 완충재 역할: 이란산 원유를 지속해서 대량 구매하여 이란 경제의 하방을 지지한다.
• 회색지대 기술 제공: 중국 정부 명의의 직접적인 플랫폼 지원은 피하되, 군사 장비 제작에 필요한 정밀 부품, 드론 부품, 미사일 연료 고도화 화학 물질,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등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
• 민군융합(MCF)을 통한 대리 전술: 정부의 개입을 감추기 위해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업을 전면에 내세워 미군의 이동 경로 및 정찰 정보를 이란 측에 무상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회피(Deniability)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의 동상이몽

중국은 제조·수출 중심의 자국 경제 구조상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재개방하고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보 담보나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단기적인 무역 성과와 경제적 실리에 집중하려는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를 흔들기 위한 거시적 관계 리셋(Reset)을 추진하며 어젠다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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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전략적 시사점

중동 전황에 대한 중국의 계산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네 가지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전면전(Full-scale Operation) 수행 역량의 재정비

중국은 이란 지휘부 제거 이후 정권이 신속히 재정비되는 모습을 보며 '참수 작전의 유효성'을 낮게 평가하게 되었다. 이는 향후 중국이 대만 침공이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감행할 때, 국지적 타격이나 지휘부 제거에 그치지 않고 초기부터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한 대규모 전면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한국군 역시 북한 지휘부 참수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강도 전면전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 억제 능력을 한층 더 고도화해야 한다.

둘째, 'CRINK' 진영의 정밀 부품·정보 우회 유입 차단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으로 연결되는 권위주의 연대는 공식적인 상호방위조약 수준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한계 내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공유하는 고도의 실리적 결속력을 보여준다. 왕이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이 보여주듯 중동의 혼란을 틈탄 북·중·러 밀착은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 제재를 의식해 겉으로는 레드라인을 지키는 척하면서, 민간 기업과 민군융합 체제를 활용해 북한에 첨단 정밀 부품과 군사 정찰 정보를 우회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우회 경로를 추적·차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동된 '에너지 안보'의 원점 재검토

중국은 거대한 석유 비축량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에너지 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오히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동발 충격에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에너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적 비축량 확대를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여 상시 관리해야 한다.

넷째, AI 기반 첨단 군사 기술(국방 혁신 4.0)의 전력화 가속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보인 AI 기반의 표적 설정 및 실전 데이터 연동 능력은 현대 전장의 판도를 바꾸었다.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기술 테스트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AI 군사화에 속도를 낼 것이다. 미래의 안보 전선은 무기의 양적 팽창이 아닌 알고리즘과 데이터 연동성에서 승패가 갈린다. 대한민국 역시 국방 혁신 4.0을 가속화하여 유·무인 복합체계(MUM-T) 및 AI 기반 지휘통제 체제를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강대국 간의 군사 기술 격차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