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9. 00:30ㆍ경제,금융,투자
- 구축효과(Crowing -Out effect) :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를 밀어낸다.
- 구축효과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민간 소비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재정정책의 효과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어쩌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개념
- 정부가 순지출규모를 늘리고자 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1) 세금과 (2) 부채 발행, 두 가지이다.
(1) 세금: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될 경우, 이는 결국 민간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야기하므로 그 결과 민간소비는 줄어들게 되면서 재정지출의 긍정적 효과는 상쇄된다.
(2) 부채: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이렇게 민간의 자본이 정부에게 흡수된다면 민간은 결국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부부채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데, 국채금리의 상승은 해당국가 전반의 시장금리들에 상승 압력을 가하므로 결국 정부부채 확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위축을 가져와 재정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
* 즉, 정부가 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민간이 쓸 수 있었던, 쓰고자 했던 자본을 정부가 가져가 대신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민간보다 더 효율적이기 매우 어려우므로 오히려 경제 전체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2. 구입효과(Crowding-In effect):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를 회복시킨다.
- 재정지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구입효과)를 강조하는 측의 주장은,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에 더 부정적 효과를 줄지 아니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를 결정짓는 것은 "그 시점의 경제 환경" 이라고 얘기한다.
- 핵심은 "유휴 자원"의 존재 여부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구축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현재 모든 자원이 민간에 의해 모두 활용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모든 자원이 이미 민간에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자원을 가져가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민간이 활용하고 있던 자원을 가져오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부근에 있을 때,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에 있을 때 적용되는 논리인 셈이다. 정부의 도움이 없더라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만들면서 침체와 회복, 확장과 후퇴를 반복하며 경제를 효율화시키므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경제 사이클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
3. 재정정책의 타이밍
: 경기 침체 장기화,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성장률 등 경제에 "유휴자원"이 상당기간 쓰이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을 때. 이 시기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성장 전망을 흐리게 하며, 자본의 가격인 금리와 실물의 가격인 물가에 하방압력을 가함
- 구입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에 민간에서 쓰이지 못하고 남아 있는 유휴자원을 정부가 나서서 사용하고 또는 비효율적인 곳에 고여있는 자원의 재배치를 인위적으로 유도하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출처] 구축효과와 구인효과 그리고 현재| 작성자 jjonglee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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